법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11. 30. 선고 2016다26662, 26679, 26686 판결
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]〈국가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지도부 등을 상대로 불법적인 농성 진압 과정에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건〉[공2023상,107] 손해배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가배상법 민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헌법 형법 2021년
2. 대법원 2021. 11. 11. 선고 2018다288631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22상,22] 손해배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민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청원법 헌법 2019년
3. 울산지법 2019. 6. 13. 선고 2018노1309 판결
[공무집행방해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측정거부)] 확정[각공2019하,872]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경찰관 직무집행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10. 17. 선고 2017나63308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손해배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청원법 헌법 201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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